일본 제국주의2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위안부' 합의 성명서, 마치 박근혜 부하직원처럼, 발표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성명은 미국 오바마의 '앵무새'답변이거나 한국 박근혜 정부 외무부 차관의 성명 읽기였다. 위안부 문제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단어는 한번도 쓰지 않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숨과 탄식이 나왔다. 아베-박근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12월 2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읽고 나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성명서 내용은 세 가지이다. '위안부 합의'를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노고에 감사하며, 상호 역사 인식 기초 위에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역할만을 언급한 것이다.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반기문은 적어도 왜 이번 아베-박근혜 합의가 여성의 인권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동북아 국가들.. 2016. 1. 3. 헌법재판소 사건 해외사례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49.44 대 50.56 헌법재판소가 8(인용):1(기각)로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해산시켰다.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다른 나라 사례들로 독일 공산당을 주로 예를 드는데, 이와는 반대 사례로 있어서 소개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헌법 및 정치학자들 사이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아시아 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 대학 교재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미 유럽 정당제도와 유사한 다당제에 기초한 법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오스트랄리아 1951년 국민투표에서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공산당 해산 시도를 좌절시키다.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 2014.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