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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2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 2020. 9. 17.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메모]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BI' 개념은 진보적 사회상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개념 정의와 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윤활유로 끝난다.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총수요 진작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를 극복하려는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곽노완,강남훈 교수의 생각을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아래 인터뷰는 이와는 다르다. 그냥 민주당 대권에 도전하는데 '기본소득' 상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2007년에 검토했던 앙드레 고르의 '임금 기반 사회를 넘어, 노동개념을 다시 회복하자'는 제안에서,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핵심요체는, 포디즘-이후, 토요타주의-이후 산업체제 하에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이 권력자가 되어..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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