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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갈등3

윤석열의 진짜 의도는? 이명박 정부 검찰 중립성 평가가 아니라 현재 심경을 밝힌 것임. Cool 하게 처리했다. 누가? 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 2019. 10. 18.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 김해영 의원의 경우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2019. 10. 16.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결정 이유와, 향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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