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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12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2019. 9. 29.
검찰발표: 삼성 노조 와해공작 반헌법적 범죄, 4명 기소, 28명 불구속 기소 노동 3권의 보편화 계기되길 바란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삼성 무노조의 불법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번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해 구속 수사는 검찰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진보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들을 불법적으로 와해했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 3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공공형사 수사부장이 마지막에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노.. 2018. 9. 27.
박근혜 탄핵 가결되어도 버티는 이유, 죄값 낮추려는 잔머리다. 박근혜는 9일 국회 탄핵가결 되어도 버틴다. 박근혜는 최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면서, 헌법 재판소 심리 기간 동안 촛불시민들과 야당의 저항이 수그러들기를 바라고 있다. 9일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어도, 촛불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용인 (박근혜 파면 )이 끝날 때까지 저항을 지속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통치'의 주체가 되어 를 만들어야 한다. 안을 받아들이는 정당은 살아남고 거역하는 정당은 정계은퇴시켜야 한다. 박근혜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사다. 하지만 시민들은 8일과 9일 다시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외칠 것이다. 12월 3일 232만 촛불 시민들의 혁명적 시위 이후, 새누리당이 할 일은 비박이건 친박이건 박근혜-최순실 범죄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탈출해서 탄핵 가결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 2016. 12. 6.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촛불 시민들을 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2016. 12. 4.
돌아온 윤석열 검사, 박근혜 최순실 특검 수사 맡는다 윤석열 복귀 소감 기자 질문이 이랬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윤석열 답변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2016.12.2)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석열 검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참여시켰다.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검사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고 기대도 높다. 그 이유는 2013년 10월에 보여준 윤석열 검사의 강직하고 옳곧은 태도 때문이다. [참고글 1] 윤석열은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외압 때문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http://bit.ly/1dhsMlP [참고글2] 2013.10.17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2016. 12. 3.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국정원 댓글 연관 뉴스: 독일 총리 메르켈 휴대전화 미 정보국 NSA에 도청당해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 2013. 10. 29.
국정원 사이버 감시 = 동독 쉬타지 다룬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 2013. 10. 28.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 2013. 10. 28.
윤석열 검사 (3)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 2013. 10. 26.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우연히 본, 윤석열 검사 국감현장 (1)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 201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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