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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3

이재용 가석방 결정 예감, 1988년 지강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한국을 휩쓸었다. 지강헌 외 탈옥수들이 외치고, 권총을 쏘고, 사살당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되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이 끝나니, 삼성 이재용 가석방 "유전무죄,무전유죄"가 TV로 중계방송되려나?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에게 틀어달라고 했던 "Holiday". 비지스의 홀리데이는 정말 참혹한 배경음악이었다. 우리사회의 그늘과 현실. 사람들의 올림픽의 휴가는 이렇게 다시 씁쓸하게 끝나려나? 2021. 8. 10.
재벌에게 굴복한 한국 법원, 롯데 신동빈, 면세점 특혜 받고 박근혜에게 70억 제공, 2심 집행유예 면죄부,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 정권에 70억 뇌물 제공하고, 롯데 면세점 특혜 받았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한국 법원이 재벌 회장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다.블룸버그 뉴스도 신동빈 뿐만 아니라, 삼성 이재용, 이건희 부자, 현대 정몽구,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한화 김승연 범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이들은 법원의 면죄부를 받고 다 풀려났다. 이번 법원 2심 판결은 돈있으면 무죄 (유전무죄), 돈없으면 유죄(무전유죄) 공식을 또다시 되풀이 했다는 점에서 수치다.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 2018. 10. 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 비판 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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