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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자본주의8

조국 자녀 특혜 논란과 그레타 툰베리 기후정의 운동 - 한국교육 이렇게 바꾸자 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2019. 9. 25.
20대 자유한국당 지지율 7%, 민주당 40%, 정의당 7% 20대의 보수화 혹은 20대는 진보층이 두터운 40-50대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주장은 편견으로 드러났다. 20대 지지 정당을 보면, 이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7%, 민주당 40%, 정의당 7%, 바른미래당 13%, 무당파 26%였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 개혁의 상징인물군에 속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과 실천의 상충이 문재인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문제의 핵심은 20대의 정치적 보수화가 아니라, "응답자의 72%가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64%는 반칙을 범해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 여론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이 젊으나 늙으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없이 .. 2019. 8. 24.
청년 김용균을 보내며/이태호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한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노동을 멸시하는 교육은 이제 받지 말아야 한다. 직업 차별을 폐지하라. 신분제 자본주의로 전락해버린 한국, 한국전쟁 이후 가장 피폐해진 민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신문기사 글에서, 왜 이런 산재가 그대로인가? 그것은 정치 탓, 노동법 탓, 악덕 기업주 탓도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시민사회, 잘못된 '노동 교육' 탓도 크다. '탓' 이 비극의 사회적 원인을 혁파해야 한다."김용균이 참사를 당한 2018년은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취업 3개월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에도 연간 2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2019. 2. 11.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
청년 공무원 선발제도, 에세이 필기시험, '추천'과 '면접'으로 바꾸자 다시 신분제 타파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 조선시대-자본주의가 된 한국민주주의의 민낯. 누가 10대 20대 청년들부터 노비 노예 의식을 주입하고 있는가? 50만 대졸자 중, 15%만이 정규직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8%. 겉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조선시대-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퇴보다. 어린시절 논과 밭에서 일하던 동네 어른들에게 점심시간에, 남자들이라고 해서 밥 2그릇(정규직), 여자들(비정규직이라고치자) 이라고 해서 밥 1그릇 줬던가? 1987년 6월 항쟁과 전두환 독재 타도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도 한국을 일본과 더불어 '자기들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로 인정해주고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중 선.. 2017. 3. 30.
97년 이후 신분제 한국자본주의, 노동 정치는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2015. 8. 24.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메모 1. 대학은 이제 전 국민이 다 가야 한다. 대학 1학년은 13학년, 대학 2학년은 14학년 제도로 바꾸고, 의무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는 대학 가지 않아도 기술 장인으로 살아도 행복하다. 또 덴마크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평생 일해도 행복하다는 한국 신문들 소개는 좋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그러한 신문 보도만으로는 정치적 실천전략이 되기는 힘들다. 메모 2. 학력 인플레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70년대 초반 (박정희 유신헌법 72년 전) 처럼 온 가족이 논에서 농사짓고 살고, 형수님,제수씨,아주버니도 같이 논에서 모내기하고 그런 사회가 .. 2013. 11. 11.
백화점 감정노동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위계적 서비스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품앗이 개념 복구해야이 한국 백화점, 일본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 판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유별난 판촉행위다. 이는 서울 시내 명동, 강남, 신천, 천호동 룸살롱 호객행위와 더불어 서비스 직종 중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을 것이다. 서비스 판매 직종 노동자들의 감정노동과 그 특성,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와 신문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 바바라 에렌라이히와 알리 러셀 혹쉴드가 쓴 같은 연구서들도 쏟아져 나온지 꽤 오래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점은, 위와 같은 사회학적 노동 관점보다는, 과거 농촌 경제활동과 그 노동의 특성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주인-노예 관계에 가까운 '친절 서비스' 감정 노동이 주도적인 노동형태가 되었는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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