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쇼이블레3

May 8,2017.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논평: 프랑스 5년간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끊이질 않겠다 Nakjung Kim May 8, 2017 ·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은행가 출신 마크롱 계획을 보니까,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요구했던 '복지 삭감, 긴축정책' 노선 그대로이다. 1) 법인세 감면, 현행 33%에서 25%로 감소해서 친-기업 정책 2)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및 안전망 축소 3) 교육과 혁신 에너지 산업 위해 500억 유로 투자 4) 국가 행정 조직 및 공무원 현대화를 통해서 국가 재정 600억 유로 저축. (공공 서비스 축소하겠다는 말임) : 공공 의료 서비스 구조 조정, 사회 복지비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정확히 쇼이블레와 메르켈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강요했던 '신자유주의 노선'과 일치한다. #프랑스_5년간_여.. 2019. 4. 22.
그리스 시리자, 3차 구제금융 협상, 트로이카에 굴복인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인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3차 구제금융 합의의 속살, 그리스의 운명은? 올해 92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즘 운동가, 글레조스 (Glezos)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리자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으나, 존 밀리오스 John Milios 에게 의원직을 넘겨주었다. By 원시 2015년 07월 15일 10:26 오전 상당히 긴 글이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17시간에 걸린 유로존 국가의 정상회의를 거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 독일과 채권단의 가혹하고 비정한 긴축정책 협박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결국 항복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글들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급진좌파 시리자의 집.. 2015. 7. 27.
독일 좌파당, 기지 Gysi 의회 연설문, 메르켈과 사민당 가브리엘의 이중잣대 비판하다 1. 그리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태도 문제점메르켈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쇼이블레를 비롯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꼴이다." 2. (해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은 유럽 은행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한 목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경제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자,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 .. 2015. 7.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