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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차별2

한국 자본주의 특성 : 신분차별 자본주의 (caste capitalism)와 노동 패러다임,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노동 패러다임 :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00:50 [문제의식] 노동담론의 의미는, 마르크스 '자본 ' 서술 당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처럼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적어도 3천여가지 직종에 노동자들이 산재해있지 않습니까? 계급의식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과거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모아낼 것인가?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 2014. 9. 23.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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