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11 문재인의 역할은 ? 빅 4 기업 회장의 왕회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정치를 하기 싫은 것인가? 대기업 홍보처장으로 탈바꿈하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다 만나야 하니까. 그런데 양과 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보다는 삼성, LG, SK ,현대 등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문재인의 오류는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되는 대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무시한 채, 큰 기업 홍보처에서 발행한 회사 선전문을 그대로 낭독해왔다. 대기업 홍보부 역할과 문재인 (탁현민) 역할의 구분은 없다. 엄청난 디테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 가 미국 포드사 F150 픽업 트럭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SK 회장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 2021. 6. 4. 소득주도성장은 맹장이 되었고, 아니 맹장처럼 무관심하다. 노아의 방주의 경우. Income-led Growth, Korea version of wage-led growth ended up being appendixes for Moon Jae-in and Democratic Pary of Korea, even from scratch it was a teaser designed to lure gullible ladies and gentlemen, who were supposed to dig into a cave where they seek to strenuously reveal the truth. The ladies and gentlemen of good intentions have become the Noah's Ark within the Blue-House, which was ma.. 2021. 1. 3.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July 5, 2018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Nakjung Kim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 2019. 4. 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들 한다. 왜 나경원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 '반공 웅변 대회 소녀'로 뻔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돌변했는가? 박근혜 탄핵 2년 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연설은 '주어'가 오늘도 없었다. 북미회담 성공과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외교를 좌파정권의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어와 목적어를 불명확하게 한 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야유를 퍼붓자, "외신 보도에서 그랬다"고 나경원은 둘러댔다. 나경원 의원은 무책임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했다가, 2019년 비례대표제도를.. 2019. 3. 12.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2019. 2. 23. 러니드 핸드 Learned Hand 는 루즈벨트를 반대하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는가?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 2019. 1. 24.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2019. 1. 10. 김동연 부총리 발언 vs 장하성 차이 경제 위기가 아니다. 장하성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관- 2018. 11. 11.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의문이 든다. 왜 경제수장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와만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99%인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가? 그게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출발점이 아닌가?(성장 growth)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침이 부족하다. 기사출처: https://bit.ly/2KF5ZMe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최종수정2018.11.09 오후 5:45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SNS 보내기[한겨레] 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 원본보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 2018. 11. 10. 김정숙 여사 싱가포르 쇼핑(외교)을 보면서 드는 단상 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2018.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