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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3

민주당 소득주도성장 역행하는 '복지 삭감', 90년 민자당 연상케하는 퇴행 정치하는 민주당-자유한국당 2018년에 갑자기 죽어간 '민주-자유당'이 온 것 같다. 민자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회복지 예산 깎고, 선거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무시했다. 일자리 창출 6천억원도 삼각하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더니 남북경제협력 예산 1천억 삭감했다.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포용성장, 혁신 성장, 단어들의 나열.. 2018. 12. 7.
박정희가 기업에 투자 제안하면 '명령'이고, 김동연 부총리가 하면 '소통'인가? 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 2018. 8. 5.
문재인 정부(민주당), 소득주도 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개점했나? 홍장표에서 홍영표로 둔갑 홍장표 경제수석 사퇴 이후, 1)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정책 통일성 상실하거나 불분명하다. 2)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 노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7월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3)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에서 민주당 내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이 라인업에서 배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른다. 7월 18일 kbs 뉴스 보도: 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어디로…확 바뀐 기재위 이한석 ..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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