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3 버니 샌더스 정책 공약 실천 예산은 총 18조 달러이다. 버니 샌더스 정책 공약 실천 예산은 총 18조 달러이다. 1.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과 대형은행으로부터 89조 (3천억 달러)를 걷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니 샌더스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샌더스는 이제 대학졸업장은 과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나 역시 한국 국민 100%가 다 대학(2년까지)에 무료로 다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2. 1조 달러 투자해서, 다리,도로,수자원,공항,철도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고, 1천 30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재원 마련은 케이만 섬이나 역외 세금 도피처로 도망간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은 마련한다. 연간 탈루 탈세액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3. .. 2016. 4. 15.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 2016. 2. 26. [정책의 정치화] 재분배 정책: 세금의 정치경제,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스웨덴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르크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유 여부를 놓고,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구분했고, 그 사적소유제와 계급 패러다임의 정치학이 서구유럽에서 20세기 전반을 강타했다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금의 정의, 징수방식, 사용방식을 놓고, 각 정당들간의 치열한 정책전쟁을 치뤄야했다. 지난 2004년 12월 미국대선시 조지 부시의 연설을 보라.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더 많이 차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 2012.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