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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가 한계2

(2) 제 3지대론 조성주-류호정"세번째 권력"의 잘못된 진단.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2023.dec 5. (2) 정의당 내, 조성주 "세번째 권력" 그룹이 사용하는 용어들 문제점을 보면서, 실제 위기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민주당 세계관과 진보정당 세계관이 차이가 없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1)조성주의 주장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3년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이 내세운 것은, 혁명과 개량을 동시에 담겠다는 “정책정당”이었다. 조성주의 ‘진보의 이분법적 세계관’ 진단은 자기 만의 상상에서 나온 비난이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지.. 2023. 12. 8.
실패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J B 포스터, 칼 폴라니 '이중운동'의 한계, 그리고 대안은 직접 참여를 통한 실질적 평등, 공동체 연대, 생태적 지속가능성 [ 존 벨라미 포스터의 핵심 주장 요약 ] 깨끗한 공기와 물, 영양가 있는 음식, 옷, 주거, 교육, 건강, 교통 통신이라는 기본적인 ‘인간 필요’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노동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이야말로 실질적인 평등, 공동체의 연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이다. [원시 독후감과 이론/실천적 과제들 ] (1) 존 벨라미 포스터의 '혁신 사회주의' '생태 사회주의'의 새로운 주체들이, 불균등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국제정치 조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에 대한 탐색이 절실하다. (2) 다시 정치(학)의 문제로. 발달된 생산력과 '사회관계'의 모순(상응 ,조응 실패)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 역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예를들면 ..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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