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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소유3

도시에서 소유권의 변화.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 [뉴스 단상] 이 비참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아파트 5평 더 늘리기 보다,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이야말로 '산업화'와 '4차 5차 산업혁명'보다 더 시급하다. 도시 사람들도 자기 텃밭에서 스스로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귀농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도시 노동자들도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1가구 1 텃밭 보유와 가꾸기가 이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계획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협력 체제와 국가의 '생계 안전과 공적 행복 제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집, 땅, 빌딩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농경제 사회를 그대로 서울로 옮겨놨다. 가뭄 홍수 조절에.. 2019. 4. 15.
미국 폭스 뉴스 불안감 표시, 미국 청년들 61% 사회주의 호감, How to get your child to just say no to socialism 2010년에는 청년 68%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018년 갤럽 조사에서는 45%만이 긍정적인 체제라고 답했다. 지난 8년간 23%나 감소했다. 2018년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 청년(18세~29세)층 61%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58%만이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주류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치적 이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첫번째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개인주의적 자유, 자기 책임과 같은 미국 주류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두번째는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collectivism) 와 같은 이념들. 대학 등록금 무료, 의료 무료 등과 같은 정책을 선호하는 미국 청년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폭스 뉴스 진행자가 '끔직하게 무섭다 terri.. 2019. 2. 9.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 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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