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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4

치프라스 9월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치프라스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분석]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와 의미, 이후 전망 By 원시 2015년 09월 23일 09:55 오전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 * 그리스 시리자, 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 *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1월 총선과 9월 총선의 차이점은 있는가? 시리자 치프라스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좌파연합 시리자의 최종 승리는 연기되었다. 9월 20일 조기총선은 1974년 그리스 군부독재 종식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적은 투표 참가율, 56%를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긴축통치와 트로이카의 압력에 지쳐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리자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 정치정당들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었다는 것.. 2015. 9. 23.
그리스 시리자, 3차 구제금융 협상, 트로이카에 굴복인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인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3차 구제금융 합의의 속살, 그리스의 운명은? 올해 92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즘 운동가, 글레조스 (Glezos)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리자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으나, 존 밀리오스 John Milios 에게 의원직을 넘겨주었다. By 원시 2015년 07월 15일 10:26 오전 상당히 긴 글이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17시간에 걸린 유로존 국가의 정상회의를 거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 독일과 채권단의 가혹하고 비정한 긴축정책 협박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결국 항복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글들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급진좌파 시리자의 집.. 2015. 7. 27.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정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직 성취한 것은 많지 않다. 12월 30일 현재 민주당-새누리당 합의해서 국회 안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밖에는 합의된 게 없다. 사회적 소유인 ‘철도’나 ‘선로’는 깍두기 무가 아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무 썰듯이 잘라서 먹기좋게 초국적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치우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지금 여객 화물 수송(코레일 담당)이 아닌 분야, 즉 선로/역사/역세권 등을 경영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KR) 역시 사유화(*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오사카 의회와 주민이 미국 텍사스.. 2013. 12. 30.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이 맡고 있다. [대안] 철도 (버스,비행기,배 등 다른 운송수단도 그렇겠지만) 역시 종합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지금 박근혜 정부(국토한국철도대학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철도는 크게 1) 경영학(*이 학과 이름부터가 논쟁적이다. 철도는 경영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어야함) 2) 전기제어,차량전기 기술 3) 토목기술 (선로, 흙,교량,지형,인공물,정거장,기차역) 4) 철도 차량 기계,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분류된다.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시 7개 학과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이러한 학과별 분류는 기능과 역할 전문화를 위한 것..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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