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공사단축 제외1 [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판 이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5인 미만 사업장 ‘생명안전 경시하는 중대재해차별법’, 모든 사업 적용하는 산업안전법 적용범위보다 후퇴 ▶중대재해 책임 ‘안전보건업무담당 이사’ 사내하청에 전가하는 꼴 ▶발주처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등 경영책임자 책임의무 명시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제외 ○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주 적용 제외)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임(전체 2020명). ㅇ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은 96,687 명 32.1%이고, 최근 전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비.. 2021.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