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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75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심리학자 김태형은 "극우 보수와 최순실이 박근혜를 사육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형의 주장은 박근혜의 적극적인 역할을 놓치고 있다. "꼭두각시 박근혜" 진단은 정치적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박근혜의 몸통을 발가락 손가락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박근혜식 정치권력은 온 국민들 앞에 두 가지로 나타났다. 제 1기 (육영수 대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1975년부터 1979년까지)와 1998년 4월 보궐선거부터 시작되어 2012년 대통령이 된 제 2기까지이다. 첫번째는 박근혜의 정치적 권력 형성을 1975년 이후 역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두번째 최태민-최순실과 박근혜의 정치행위 특성은 '정치적 동맹'세력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 2016. 10. 28.
최순실은 최태민 구국선교단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최태민은 박근혜가 박정희 후계자가 되길 바랬을 것이다. 최태민에게 김재규의 10.26 반란은 최악의 적이었다. 최태민의 구국선교단이 1975년 세상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당연히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 유신체제였다. 따라서 당시 최태민과 박근혜의 정치는 어떤 독립적인 세력이라기 보다는 박정희 체제의 혹과 같은 조직이었다. 차지철 박정희 비서실장이 독일 나치 SS 근위대 흉내를 낸 것과 또 다른 종류의 정신넋나간 정치 행태가 바로 최태민의 구국선교단이었다. 물론 최태민의 꿈은 박근혜를 근혜양 퍼스트 레이디 대행에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태민의 딸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정치,외교, 국방, 경제, 문화, 행정부 인사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이러한 최순실의 정치 행태의 '기원'.. 2016. 10. 26.
2016 대구 수성갑 출구조사 김부겸 거의 당선 확실시 대구 수성갑 출구조사에서 김부겸이 총선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처럼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왔다.출구 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를 확률도 있지만, 이번 대구 민심을 고려한다면 김부겸 후보 (더민주당)가 당선될 것같다. 김부겸의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 그 정치적 배경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클릭 -> http://futureplan.tistory.com/676 출구조사 김부겸 62% , 김문수 38%로 24% 격차로 김부겸 후보가 앞섰다. (출구 조사가 발표된 후에도,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는 김부겸 후보) . (개표 이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김부겸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고 투표율과 지역주의 타파가 승리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 2016. 4. 13.
대구 동구을, 유승민 연설, 부당한 공천탈락 극복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 만들겠다. 2016.04.05 1.부당하게 대우한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유승민의 정치노선 전환 계기점인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헌신한 유승민 자신을 공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002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을 지켰다. 2007년 대선 경쟁에서 자기가 지지하던 박근혜가 이명박에 패배했을때도 당을 지켰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공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 무소속 유승민이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유승민은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권력에 부당하게 버림받은 유.. 2016. 4. 5.
대구 수성갑 김부겸 야당 후보, 이번에는 당선되는가?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더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413 총선에서 김부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김부겸 후보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가 그 첫번째 이유이다. 인물은 좋으나 당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대구 유권자들의 흔쾌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김부겸이었으나, 이번에는 한번 일하게 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두번째 요소는 대구 민심의 변화이다. 특히 한국일보 보도대로 4050세대들이 낙후된 대구 경제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기존 새누리당의 관성과 타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다보니 경쟁도 없고 분발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아래로부터 민심의 발로이다. 세번째는 대구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오.. 2016. 3. 31.
대구 동구을, 이한구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정치 행태의 특성이 드러난다. 보수당 내부에서 여러 분파들이 정해놓은 '금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게임 규칙과 정치실천 )'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금도의 기준선이 달라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분열될 수도 있다.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치 지도자군, 정책들과 구현 방식들, 정당 운영,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 정치 스타일과 대중 홍보 양식 등이다. 이번 유승민 공천 파동 및 대구 지역 진박 대 비박 대립은 정치적 이념 가치 문제라기 보다는 '리더십'과 '소통 방식' '당내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2016. 3. 31.
대구 동구(을), 유승민은 절실해 보였다. (2) 1. 유승민 공천 심사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새누리당의 비민주성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듣도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입장 발표가 이한구로부터 나왔다. 이한구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인 유승민이 스스로 '공천'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662.html ) .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합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유승민에게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심사 위원장)은 왜 유승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가?유승민은 성장주의자이고 안보에서는 사드 (THHA.. 2016. 3. 19.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무관하게 운영해야 한다, 6월 중순 이후 재개 논의 가능할 수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등 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는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 2016. 2. 1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 한반도에서 외교적 주도권 다 뺏겨 북한 핵무기 (원자탄,수소탄 보유) 해결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군비 증강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외교 정책과 외교 전문가가 거의 없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이 5개 국가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조율하고 정리해줄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책은, 상호주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만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핵무기 개발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만 할 뿐, 현실에서 아무런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도 이명박의 '상호주의'에 기.. 2016. 2. 10.
유창선 박사의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비판의 문제점들 유창선 박사가 다음과 같이 김종인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종인 은 전두환 국보위 참가를 반성하라.” “김종인이 제 1 야당의 점령군으로 된 듯한 광경은 비극이고 희극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파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창선 박사의 주장은 몇 가지 헛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필자가 보기에는 5공 청산 전두환-노태우 광주학살 책임 문제를 김종인에게만 떠 넘기는 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재정학(세금) 전문가로서 전두환과 민정당에서 일한 김종인보다는 이제 제 5공화국 청산 책임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더 있다. ‘역사가 정파에 우선한다’는 유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516군사 쿠데타 주역인 김종필과 DJP 연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비판당해야 한다. 또한.. 2016. 1. 21.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채현국 할배 스타일) 청년들아, 구직하는 청춘들아 똑똑히 보아라, 4월 13일 4년 연봉 50억짜리 구직 시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를! '연봉' 이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라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413 구직자들의 경쟁율에 응시하라! ( 채현국 선생의 어록, 413 총선 구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논평] 이철희소장 출사표, 노량진 9급 공무원 시험준비생 공시족보다 절실하지 못하다. 이소장은 핫하게 붙어보고 안되면 ‘쿨’하게 사라진다고 했다. 일견 ‘쿨’해이지만 억수로 ‘언쿨’하다. 공무원 시험보는 청년들을 다룬 ‘공시족’ 다큐멘타리를 보라. ‘핫’하게 시험응시해보고 ‘떨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쿨하게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국회의원 .. 2016. 1. 21.
북한 수소탄 실험에, 걸그룹 댄스 확성기 방송, 해외 페이스북 웃음바다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남방송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남쪽에서는 걸그룹의 노래도 틀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뜨거운 해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이스북 반응이 뜨겁다. 구 사회주의권 소련과 동구 체제가 해체되기 전후로, 모스크바에서 헤비메탈과 락 밴드 공연이 거기 젊은이들에게는 해방의 깃발이었는데, 과연 냉전 이후,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도 '걸그룹'으로 상징되는 남쪽의 노래와 문화가 북쪽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페이스북 반응이 단지 웃프지만은 않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반응들도 위로가 된다. 페이스북 해외 반응들은 수소폭탄에 걸그룹으로 맞서다에 '웃었다'알렉스 베어.. 2016. 1. 9.
87년 노태우 주택정책 " 1년에 한두번씩 10번만 이사해봐"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2015년 현재 청약률 수십대 일.. 2015. 12. 6.
50년 전 박정희 하에서 경찰곤봉에 김중배 사망, 2015년 백남기 생명 위독 백남기 농민운동가 뇌 부상을 보며박근혜 하에서는 물대포 맞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50년전 박정희 하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곤봉'에 맞아 김중배가 21세로 사망했다. 박근혜는 당시 14세였고, 아마도 10대 시절 청와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데모하는 대학생들은 친용공 세력이고 불순세력 룸펜들이다" 이었을 것이다.50년 전, 1965년 4월 13일 동국대 2학년 김중배가 시위진압 기동대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김중배는 반대 시위중이었다. 당시 박근혜는 13세였고, 지금은 63세이다. 65년 4월 13일은 기동대 '곤봉'이 2015년 11월 14일은 물대포로 바뀌었다. 박정희는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6-3 데모가 대학가에 격렬해지자, 서울대를 폐교해버리라고 당시 윤천주 문교부장관에.. 2015. 12. 2.
박근혜의 후계자는 '자기'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1. nov. 6. 2015.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 2015. 11. 7.
43년 전, 유신헌법을 다시 읽어보다 ,평화통일을 내건 박정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해 제 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 4공화국 '유신헌법'을 내걸었다. 당시 신문을 보니, 박정희가 머리말로 내건 게 '평화 통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거창하고 웅대한 포부를 담았다.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그 이후 군사정부들도 '평화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카드로 활용했지만 말이다. --박근혜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운동, 이데올로기가 빈곤하다.박근혜와 박정희는 비교하기도 멋적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반공반북' 시멘트 동네탑 시대에 '배고픔'을 극복하자는 모토라도 있었지만, 박근혜는 북한보다 18배나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북이니 반공이니 외쳐도, 일당.. 2015. 11. 7.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진보정치 ! ‘평화 기치’의 중요성 2013.07.11- 왜 평화의 기치가 중요한가? (1) 평화와 관련된 글들은 시간되는대로, 예를들어서 10 대, 20 대 청년들에게 군대 인권의 문제, 대안 군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당 명칭 형식에서 자유당,공산당과 같은 간결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이 주요 가치 지향점을 나타낼 것인가? 글쓴이는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들을 타개할 주제들 100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규정적인 2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 최근래 97 년 IMF 긴축통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2) 냉전 종식 시대에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의 긴장 대립 체제라고 본다. 1)과 2)는 우선 순위로 .. 2015. 8. 24.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아버지는 말이 없고, 대문은 열려져 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대문을 열어놓는 아버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는 평생 간다. 어떠한 보상을 받더라도, 딸 아들 가족 연인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푸르디 푸른 하늘, 구름 한 조각 없는 청명한 날에도, 길을 걷다가도 울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부모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한국 시민들은 그걸 알아야 떠나가 버린 사람들과 작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있다. 죽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이다. 집 대문을 열어놓는다. 비오는 날에도 맑게 개인 날에도. 집 떠나 서울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30 여년이 흘러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심정이다. 얼굴 주름은 성형이라도 가능하지만, 가슴팍에 새겨진.. 2014. 10. 24.
보수당도 '이념'을 정치 필수 요소로 선언하다.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 "인물, 이념, 콘텐츠" 3무 비판에 대해서 1. 새누리당 최경환씨가 '이념'이 정치의 필수 요소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의 정치를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라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비판이다. 주목해 볼 단어는 "이념"이다. 한국정치나 언론에서는 '이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주로 좌파들을 공격할 때, '이념'만 앞세운다고 비난해오지 않았는가? 보수당에서 '이념'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중에, 민주당과 합당을 '야합'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과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선거를 전후로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았는가? 3.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확보)을 지키.. 2014. 3. 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 던져야 한다. '대선 국정원 대국민 심리전투' 댓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1989년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김기춘 검찰청장)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야당대표들은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무죄 판결 배후에는 '박근혜 진돗개'로 전락한 사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쌍둥이 진돗개는 좌클릭하면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체제이다. 헌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국군, 국정원 대 시민 심리전 수행을 놓고, 정치적..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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