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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파괴2

sbs 박근혜 취임 여론조사 - 잘못되었다. 선거법 위반 처벌이 먼저 선행되어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감행했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졌다. 한국 역사상 윤석열 검사처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정원 대선 개입은 선거법 중대 위반"이라고 증언한 검사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었다. 과거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현직 검사 공무원이 직접 '대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법대로 처리하고 조사한 결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대선을 그러면 다시 해야 하는가?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박근혜도 다시 출마해야 하는가? 그건 법규대로 할 일이다. 대선을 다시 해도 새누리당이 이길 것인데,왜 하는가? 새누리당이 이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선거법위반이면 위반 중대 범죄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 1987년 민주.. 2014. 1. 2.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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