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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73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 2013. 10. 28.
[한국 정치 독해] 민주당을 해체하라! - 2009 슬로건의 의미 현실정치에서는 안철수의 등장과 유시민-문성근의 이반과 탈당이 '민주당 해체' 슬로건을 만들어냈다. 진보정당의 힘과 지도력, 결집력이 약하니까. 민주당 해체를 언급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슬로건을 장악한다. 민주당을 분화시키고 새누리당을 연착륙시켜내는 임무가 좌파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치실천은 빈곤했다. 용각산 없고, 비위 상했다. [한국 정치 독해] 민주당을 해체하라! - 2009 슬로건의 의미 2009.03.07 14:23:434 원시 1) 막연한 반MB전선, 내용도 없고 우리편이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반-한나라당 전선만 외치는 것은 한국정치를 "뉴스" 정도 사실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2) 민주당을 해체하라! 슬로건의 의미는, 민주당더러 한나라당과 싸.. 2013. 5. 8.
통합진보당 근본문제 "정당성 과잉" - 시대에 뒤처진 의식들 진보신당, 과연 할 수 있을까? - 지루함에 대해서원시http://www.newjinbo.org/xe/1251842008.07.10 07:49:4384411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다. 시청소감: 진보정치도 지루한 '부품갈기' '톱니갈기' '썩은 이 치료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사회 제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부품들을 점검하고 일일이 떼 내어서 검사해야 하고, 좀먹은 것들은 빼내고, 갈아끼우고, 이 지루하고 땀 삐질삐질나는 일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주제 (KBS 시사기획 쌈, 아래 기사 참고)야 간단하지만 말이다. 주제: 인사는 만사이다. KBS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차별없는 인사정책.. 2012. 6. 26.
[선거개혁] 투표마감 시간 9시, 10시로 늘려야 한다. Tweets 1m원시 ‏ @red_butts Reply Delete Favorite · Open@Realmeter (4)캐나다를 비롯 몇몇 국가들은 이미 투표는 밤 9시까지 허용.실제로 투표장에도 못가는 직장인들이 7~10%정도된다고 볼 수 있음.밤 6시-9시 3시간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전자개표시스템으로 6시는 의미없음 In reply to 이택수, Taeksoo Lee2m원시 ‏ @red_butts Reply Delete Favorite · Open@Realmeter 투표율낮은이유(2)김용민-문대성-손수조언론부각-실제 살림살이와전혀무관.새누리당-민주당교육정책차별없고.실제행태도 차이없음.(3)지역주의 투표행태는 지속되는데,그 본질은 서울공화국대 지방차별-게토화인데,이문제에 대해서진보좌파의무.. 2012. 4. 11.
국회의원 비례 늘려야 한다. [석패율제 비판] 한나라-민주 동맹 비판 원시 http://newjinbo.org/xe/1066741 2011.02.22 12:35:01 356 2 정책위에서는 시급히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안상수)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해야 한다. 흐리멍덩한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심상정 등, 설계도도 없는 부실공사 안, 2012년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면,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도입하려고 합의본 "석패율제" 대신,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를 주장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5석, 호남에서 한나라당 3~ 4석을 안정되게 확보하겠다는 민주-한나라당들만의 잔치이다. 1. 신이 난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정당들이 지지부.. 2011. 12. 28.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008년 12월 9일 민주당 해체하라 ! - 노회찬 심상정 대표, 새가슴 안타깝다!원시 http://www.newjinbo.org/xe/171980 2008.12.09 17:50:11 5434 1. 심상정 대표, 노회찬 발언 내용적으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새가슴이었다. 두가지 글을 방금 읽었다. 심상정 대표, “(국민들은)기성정당들보다는 대안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심야당 건설이 과제”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911 그리고, 노회찬 ( “민주연대 말고, 좌파 민생연대 해야” 노회찬 대표 "선거연합 민주당 살리기, 수혈은 이제 그만"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 2011. 9. 21.
진보좌파/ 역사에 대한 무지: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이기택>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원시http://www.newjinbo.org/xe/9942092011.02.09 19:14:59388과거, 현재, 미래,이 삼차원을 동시에 살아야 그게 이다. 의 조건이다. 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더 저열한 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막스 베버가 말한 이런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가져야할 덕목, 능력, 자질, 탁월함 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질 = 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새 느닷없이 가 유행이다. 언제 정치를 안했는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이나 리더들 위기이다. 그런데, 이 위기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진단들은 다 어디로 갔나? 누가 다 씹어 먹었고, 중간에서 다 끊어먹고, 불 태웠나? 라고 말할 때는, '거 참 정.. 2011. 7. 31.
2012년 대선, 대통령 선거, 총선 제도 개혁 방향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원시2011.05.26 19:09:311480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 2011. 7. 31.
대선에서 진보정당, 문재인/손학규 선거운동원으로 될 가능성 원시 2011.06.23 08:47:38 306 1 서약서와 실제 정치의 차이: 2012년 총선/대선 합의문 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논의 수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2012년 대선에서는 현재 은 문재인 혹은 손학규 등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런가? 1. [6.1 합의문]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약한데다, 실제 민주노동당 방침은 "확정도 부정도 아닌 NCND"정책 합의문 문구에는 대선 후보를 출마시켜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선거연대는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 2011. 7. 31.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전술 무엇이 문제였는가? 정종권 전 부대표/ 부질없는 후기, 전술, 그리고 "오판 노회찬" 원시 http://www.newjinbo.org/xe/890691 2010.10.20 17:43:11 622 0 http://www.newjinbo.org/xe/859028 (정종권 : 부치지 못한 편지- 당 대표 출마를 안하기로 하면서 쓴 글) 잘 읽었습니다. 실은 그 전 날, 정종권님의 후보 출마설 (레디앙 기사)를 보고 http://www.newjinbo.org/xe/857941 을 썼는데요, 막상 불출마 편지 글을 보니, (그 경위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설려고 채비를 했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치는 좌파건 우파건, 대의명분 + 희로애락애오욕 + 의분 + 인정투쟁으로 하는 것인데,..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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