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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73

이준석 신당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이준석 이념 -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동거 빅텐트. 총선 후보 모집 방식 - 온라인 1100명 중 20분의 1 이력 좋아. 55명 출마 가능하다는 판단. 현직 의원들은 이준석 신당에 합류 하지 않아 - 그 이유는? (1) 현직 의원들은 지역구 당선 장담없으면 움직이지 않음. 이준석도 '공천 탈락자' 집합소가 될 것으로 예상 (2) 국민 여론도 점점 식어. 7월 조사와 비교 12월 3일 신당 찬성 25%, 반대 68%로 부정적인 답변이 8%나 늘어. (3) 이준석 본인이 신당 창당보다 윤석열과의 타협이나 당복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당 과정이 보이지 않음. (4)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한동훈을 차기 주자로 간주하고, 이준석을 염두해 두고 있지 않음. 반면 국민의힘의 분열.. 2023. 12. 14.
2020년 4월 총선,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각 정당 의석 숫자, 의석 분배 (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 분배) 방식. 설명 만약 민주당과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규칙을 준수했다면,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 비례 6석 = 169석 현 180석에서 11석 감소 미래 통합당 지역구 84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형 6석 =12석) = 84+12=96석 103석에서 7석 감소 정의당은 지역구 1석 + 비례 (준연동 10석 + 병립형 2석 = 12석) = 13석 현 6석에서 7석 증가 국민의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8석 + 병립형 2석) = 10석 현 3석에서 7석 증가 열린민주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 1석 ) = 7석 현 3석에서 4석 증가. ==> 소수 정당들의 약진이 이뤄짐 + 유권자 표 불비례성이 줄어드는 현상. 무소속 지역 5석. 참여연대 계산기. 2023. 11. 28.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강서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지지율, 경남도 돌아서 .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경남 mbc 보도. 경남 연령대별 윤석열 국정 평가. 60대 이상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이 더 많음. 긍정 평가 이유. 외교 분야만 유일. 58.2% 경남 도민 윤석열 부정 평가 이유 , 민생 경제 (44.1), 정치 (22), 외교 안보 (13.8), 국민 안전 (3.7), 노동 (3.3), 보건 복지 (2.6), 교육 (1.9) 윤석열, '반성과 민생' 강조했으나, 경남도민들 변화 없을 것 49.2%, 변화 있을 것, 48.4% 경남 윤석열 잘 하고 있다 46.7%, 잘못하고 있다 49.7%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0l0zIqYm1ok?si=aW1DZCM3wTVT5amH 2023. 11. 3.
1989.03.21. 노무현 국회의원직 1차 사퇴 제출. 노동자 대중 투쟁이 민주주의 발전의 길. 4월 4일자. 사퇴 철회 후, 의원 복귀까지.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파업하는 노동자들과 거리 시위를 하는 농민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는 구속된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사였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가로서 노무현은 노동자 주체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일관성있는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와 오류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묻고 답해야 할 것이다. 1989년 3월 21일 제 1차 의원직 사퇴 결정. 노무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노동자 대중투쟁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천명했다. 국회의 정치적 무능 1) 민정당은 광주 5공청산 특위 불참과 국회무시 2) 국회 상임위 태만. 오히려 노동자 탄압 방조. 3) 서울지하철 파업, 30명 노.. 2021. 12. 21.
노회찬 추모의 그늘. 나이스하고 젠틀맨인 경우. 추모는 예법에 맞지만, 추모의 동기와 내용은 그 심층에서 다 자기 선전에 불과하다. 체 게바라도 판매의 대상인데, 고 노회찬도 판매의 대상이라는 점이 특별하진 않다. '판매 대상'인게 어디냐? '매각 대상' 이 아닌 것으로 감사해야 할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다. '공정' '노동존중' '민주주의' 단어들은 누구의 '관점'인가가 중요하다. 물타기된 단어들로 타락했다. 한국에서 '노동자 = 직원들이 주인이 되면 곤란한 게' 바로 '노동존중'의 실체다. 언제부터 '노동 존중'이 보호받아야 할, 흑기사 백기사의 보호대상이었는가? 말로는 노동을 존중하지만,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나 직원들이 ‘정치주체’로 나서면, ‘아 이러시면 회사는 망하고 경제는 멈춥니다. 양보하고 자제합시다’라고 한다. 노동자나 직원들은.. 2021. 7. 24.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5가지. . 트위터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미 공화당 의원) 트위터 중단시킴. 이유: 그린 공화당 의원이 코로나 백신과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비난함.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정책을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비유함.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주장 "코로나 바이러스는 뚱뚱하지 않은 65세 이하 사람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조치: 12시간 동안 "읽기 기능만 가능" , 쓰기 불가능. 참고. bbc 보도 자료.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1. DNA를 바꿀 것이다. 2. 백신 주사액에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어, 개인 정보 추적이 가능하다. 3. 백신에 돼지,쇠고기가 들어있다. 4. 백신에 유산된 태아 세포가 들어있다. 5. 백신 접종시 여성의 난임을 유발한다. Twitter suspends Marjorie Taylo.. 2021. 7. 21.
2020 올해 성어는,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웃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1)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비웃었다. (笑) 개혁의 정당성에 빠져서. '국민의힘'을 비웃다가 힘이 빠지면 '정의당'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비례는 정의당 줬는데, 그 손가락을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온라인 팀장들의 혈서가 페이스북,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바다를 이르러, 그 피가 낭자하다. (2)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라고 말하고 있다. 첨언: 아시타비 4자 성어 평가. 경향신문기사를 보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만들었다 한다. 그 뜻은 '나는 옳고 넌 틀렸다'라고 한다. 이중잣대, 나와 너의.. 2020. 12. 20.
2014년 주대환 예언이 빗나갔다. 아직도 진보정당 정의당이 살아있는 이유는 ? . 2014.Aug.3.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례 (주대환 인터뷰를 보고) 미국,프랑스,독일 같았으면 한국과 같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쓰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 동-서양 대화의 시대에, 고립된 섬나라 유달리 한국에서 진보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은 왜 역사적 맥락과 그 나라 주인공들에 대한 연구 없이, 성형 수술 및 이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주대환 인터뷰 문제점 (1) 민주노동당 2004년은 성공이 아니라, 2003-2004년 내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 행위였다. 3-4명 당선될 줄 알고, 내부 정파에서 1인 2표제 세팅선거를 한 정치적 오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문제점 (2) 스웨덴 모델 만세론, 주대.. 2020. 12. 7.
서울신문,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보고서,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모든 언론들이 매일 보도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2020. 11. 12.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휘그가 토리가 되고, 토리가 휘그가 되었던 영국역사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415 총선 특징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87년 유월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누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느냐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86들은 통합당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반북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형성하고, 관제 데모를 동원한 것과 거의 똑같다. 사실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퇴락, 즉 정치적 새옹지마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서구 신정치, 뉴레프트 68세대의 자본주의에 급속한 통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부패 dialectical degeneration’이다. 87년 유월항쟁.. 2020. 4. 4.
열린민주당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 2020. 3. 31.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 민주당원 투표 25.9% 반대, 6만 2463명 반대 숫자 적지 않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 25.9% 반대했던 민주당원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소통하면 된다. 비례용 민주당 창당에 찬성하는 민주당 당원이 74.1%, 반대는 25.9%이다. 민주당 이해찬은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25.9%(6만2천463명)이 반대했다. 정의당 총 당권자가 3만 6천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6만 2463명은 적은 수가 아니다. 민주당이 아닌 전체 중도층 유권자 여론은 대략 59~62% 정도가 민주당 비례용정당 창당을 반대했다.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연동형 선거개혁'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25%가 넘는다는 것이다.민주주의 제도와 밀접히 연관있는 총선제도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면, 적어도 95% 이상 '찬성'표가 나왔어야 한다.이해.. 2020. 3. 14.
현대 자코뱅주의자가 필요하다 - 민족 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 그람시 (원시)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PCI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2020. 3. 6.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민주당의 '조국 장관 플랜' 실패 이유와 대안. 원시 글 2019 sep 15 ~ sep 30 조국 논란 Nakjung Kim September 15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 2019. 11. 1.
[민주당] 스타 만들기,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조국 스타 만들기 사례 김성회 Yesterday at 3:13 PM · 조국 교수는 1965년생이다. 한국나이로 55세. 서울대 교수 정년은 65세. 조국 교수는 형사법학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뽑은 것이다. 잘 생겨서, 페이스북을 잘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조국 교수가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교수를 사퇴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지금의 폴리페서 논쟁은 임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차이를 아는 자들이 모르는 채 섞으면서 생기는 문제다. 임명직 공무원은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입장에서 보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교수를 확보하는 일. 몇 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사법개혁 현장에서 겪은 그의 경험이 어.. 2019. 8. 3.
2010.10.27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라 ! 2010.10.27 01:09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라 !원시 조회 수 1583댓글 7 ? 이인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탈당하고, 진보신당 입당하는 게 진보실천 지름길이다 참고: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1. 한국 사회 양극화의 진정한 해결책은 진보정당을 키우는 것이고, 그게 더 빠른 길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진단하고 주장한 " 국제통화기금 (IMF) 10년 체제가 빚어낸 사회양극화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오염된 강물에서 “생활진보” 허파달고 숨쉬는 이인영 .. 2019. 1. 27.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 2018. 4. 13.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촛불 시민들을 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201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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