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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16

녹색정의당 김준우 kbs 인터뷰 몇 가지 문제점 (이재명 준위성정당 평가) 1. 논리적 일관성 김준우 대표가 이재명이 말한 '준위성정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국힘 위성정당은 100% 위성정당이고,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도 100%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다. (자발적인 위성이 된 용혜인 기소당,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시대전환 조정훈 등이 이질적인 요소)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아야, 다음 총선 제도 개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대표의 깊은 의중이나 드라마같은 반전을 준비하는 어떤 '선거전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치평론가로 '회색 존'을 남기는 여운과는 차원이.. 2024. 2. 8.
김준일 발언의 오류. 위성정당 용혜인 신당은 2020년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임. 김준일 평론가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려면, 위성정당 창당하려는 용혜인, 한동훈 모두 비판해야 한다. 2020년 총선처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미래한국당(현 국힘)이 출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준일이 연동형을 옹호하려면, 1)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3) 비례의석 할당 조건 (지역구 5석과 3% 비례득표)을 바꿔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역구 5석은 너무 높다. 지역구 1~2석, 3% 문턱조항을 네덜란드처럼 0.68%나 1%로 하향조정해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능케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김준일 평론가가 용혜인이 제안한 개혁신당을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했.. 2024. 1. 20.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 2020. 4. 17.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 '범민주' 환호성친 한겨레신문과, B급C급 전략가 김어준류를 비판한 이유.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김.415 총선, 민주 180석 + 열린민주 3석 + 정의당 6석 = 189석 얻었다.만약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 얻고, 민주당은 비례 6석 + 지역 163석 = 169석이 된다.'범민주'론자에 따르면, 민주당 169석 + 정의당 12석 = 181석이 된다. 정의당의 몫 6석을 강탈하지 않았어도, '범진보'론자의 목표 181석은 가능했다.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정의당 몫 6석을 뺏어다가 3석 열린민주당 주고, 3석은 민주당이 가져간 셈이다.아, 물론 다 가정이고 부질없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후과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통합당이 반.. 2020. 4. 16.
415 총선 치욕의 위성정당, 시민당, 한국당 10석씩, 20석 갈취하다. 결국 위성정당들이 비례 47석 중에서 20석~23석을 갈취해갔다.415 총선의 최대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헌법재판소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무효로 판결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들, 통합당의 위성정당 한국당이 없었다면, 20석 정도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민생당 등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지역구 출신 권은희 의원도 비례 3번으로 돌리는 등, 기회주의적으로 비례대표만 출마시켰다) 2020. 4. 15.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2020. 4. 8.
KBS 9시 뉴스 불공정했다. 위성정당 기정사실화 보도, 민주당 지지층 3갈래 분리, 더불어 배터진 민주당 415 총선은 코로나 19 위기로, 통합당이 1당이 될 수 없는 선거가 되었다. 민주당은 '더 불어난 ' 배터진 선거전략을 쓸 필요도 사실상 없게 되었다. KBS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열린민주당 반칙정당을 기정사실화 보도. (2) 민주당 지지층 3가지 갈래, 반칙확신 40~45%, 반칙 알면서도 동조 30~35%, 20~25% 민주주의 옹호 지지층은 위성정당 반대이다. (3) 415총선 후 통합예정인 열린민주당-더불어 시민당 경쟁은, 부부끼리 돈거래하며 은행수수료만 지불하는 무의미한 게임. 17석 의석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바꾸고, 민주주의 파괴범 오명으로 남고, 시민당 14번 김홍걸은 당선 힘들다. (4) 민주당 선거전략은 꿩먹고 알먹고 '더 불어난' 배터진 당되기이다. 불효자당 열린민주당이 선.. 2020. 4. 5.
[민변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2020. 3. 26.
민주당, 통합당의 똘마니 (위성정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선 방향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 2020. 3. 23.
한선교의 반란 vs 황교안의 진압: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한선교와 황교안의 갈등 핵심: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황교안은 한선교에게 박진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한선교는 이를 무시했다. 왜 황교안은 종로 3선 의원인 박진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는가?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황교안이 물려받기 위함이다. 한선교는 황교안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권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황교안에게 쫓겨났다.박진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강남 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때 ‘친황’ 한선교는 왜 ‘반황’이 됐을까기사입력 2020.03.21. - ‘낙하산 공천’ 시도 반발…黃 안이한 인식 비판도[서울신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한선교의원을 선출하였다. 2020.2.5 김명국.. 2020. 3. 21.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 범죄단체 수괴를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020. 3. 20.
민주당,미래통합당 비례정당 창당, 사사오입, 유신헌법 이후 민주주의 수치 역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세계 야구사를 새로 썼다.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안, 박정희 유신헌법 이후, 또하나의 수치다. 민주당 정당 2개, 미래통합당 정당 2개가 선거에 나온다.투수가 마운드에 2명 나란히 같이 등판하는 듣보잡 야구판이다. 왼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류현진이 투수가 되고(비례후보), 오른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선동열이 투수가 된다 (지역구후보). 한국은 2016년 5천만명이 '박근혜 탄핵' 시위에 참가해,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상'을 받은 나라이다. 연동형 선거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정당투표율이 의석분배 기준이 되는 총선방식에서 따온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타도하자던 리버럴 민주당 586들의 자긍심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는 마지막 조종.. 2020. 3. 14.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미래한국당 따라하는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말바꾼 이낙연, 이인영 이인영과 이낙연 말 바꾸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변하니?"차라리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아니 이런 건 억울해 할 일은 아니다. 사랑의 영역은 변덕을 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에 비해 정치의 영역은 자기 말과 공약을 실천하는 '수미 일관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정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반복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난 2~3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민주투사들과 혁명가들은,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의 실패했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냈다. 김어준과 같이 웃고 떠드는 2~3년 동안 없는 사람들 살림살이만 더 나빠졌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에게 남은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줄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2020. 3. 11.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3. 4.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 녹색당과 정의당의 관점 + 향후 선거법 개정 운동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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