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영장청구권1 조국 법무부 장관 모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조국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반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그 축소를 발표한 것은 오이비락이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장관이 나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참고 기사들--------------------------------------- [시론] 문무일의 전도된 ‘검찰권 독립론’ / 권경애등록 :2019-05-20 16:08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끝내 열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를 .. 2019.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