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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총선제도2

2003~2004 민주노동당 총선 [비례대표 명부작성] 비판 및 제안서 파일 [비례대표 명부작성] 비판 및 제안서 파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6 18:42:46 조회 : 220 download: 20 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단 (정당명부) 작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서 - 한 걸음 더 전진을 위해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는 보다 더 알찬 준비로 민주노동당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더 많이 받기 바랍니다.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참고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고서 목차 역순으로 적음 (2003년 12월 ~ 2004년 3월 15일) 1.독일식 정당명부제: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2.[논평] 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3.[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2018. 11. 30.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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