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독일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안 의회 통과, 녹색당 찬성 19 반대 31
아프가니스탄에 독일의 나토군 참여 및 파병 연장, 독일 의회에서 601 중 467표 찬성으로 가결, 독일 좌파당은 투표 참여 의원 63명 전원 반대, 녹색당은 찬성 19표 나와 실망. - 좌파당이 파병연장 반대하는 이유는, 독일파병과 나토군의 공습은 실제 IS 테러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력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 메르켈 정부, 국방부장관 우술라 폰 데 레이엔은 "201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 군대 철수는 너무 야심찬 계획이었다"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아, 파병 종료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독일 의회 표결 결과, 각 정당별 1. 보수당 : 기민/기사련(CDU/CSU) : 310명 중, 299명 찬성, 1명 반대, 9명 부재 2. 사민당 SPD : 193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7..
2015.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