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민변 회장1 [민변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2020.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