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기자1 경향신문 보도. 기업 로비에 무너진 국힘+민주당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업들이 요구한 '입법 중단 로비'를 받아들여,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효화시키고,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이번에도 경영계 압박에 밀렸다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2021.01.07 20:08 경총·상의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의지 부족한 정치권, 기업 눈치 보며 ‘브레이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7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빗발치는 민원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수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