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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2

윤석열, 한국은행에서 단기차입금 117조원. 이자 1500억원.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 (정부 부채) 1) 채권 발행 (재정 상태 공개해야 함), 2) 단기 차입 (월말 잔고만 공개) 2023년 세수 부족.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덜 걷혀. 해결 방식 1) 국채 발행, 이것은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 2) 단기 차입 (월말 잔고만 공개함. 한국은행에서 빌림) 2023년 윤석열 정부 누적 단기 차입금이 117조. 이자 1500억원 지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의견. "단기 차입금이 60일 이내면 효과적, 그러나 계속 반복되면 제어해야" 윤석열 기재부 입장. 단기 차입금은 세수 부족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 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 입력 2024-01-16 20:04 |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문제는 국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거겠죠? 정부는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다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한쪽에.. 2024. 1. 17.
홍남기, 재정건전성의 미래, 왜 홍부총리는 코로나 19 지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 홍남기 부총리 소위 "재정건전성"의 미래, 지금 급한데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홍남기의 빅 픽처는 아래와 같이 돈을 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꽉차게 부른 사람들이,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작자: 베르톨트 브레히트,번역: 원시만화: 김해살다 마산간 김은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Lehnen Zufriedenheit.Die, für die die G..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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