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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2

국정원 사이버 감시 = 동독 쉬타지 다룬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 2013. 10. 28.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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