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2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2020. 4. 8. 성범죄 전과범 후보도 있는 허경영당, 지역 여성 공천 30% 이상 출마시켜,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 수령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 2020.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