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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3

[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 2020. 12. 10.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9.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총선 무경험자 황교안 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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