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2 육체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대법원 판례의 의미, 향후 노인 기준 70세까지 점진적 조정 가능 1.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되 여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힘과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 사회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20만 증가하게 된다 (단순 수치임).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70세 기준으로 올리면, 50조 7천억원에서 38조원으로 낮출 수 있어 13조가 감소한다. 이런 해법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의 건강 상태에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 2019. 2. 23. 혼자 죽는 사람들, 고립된 도시 부산 원룸서 20대 남성 숨진 지 넉달 만에 백골상태로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입력 : 2018.07.18 09:30: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넉 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7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김모씨(24)가 숨진 것을 법원 집행관이 발견했다. 원룸 주인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이날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해당 원룸의 출입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갔다가 발견했다. 김 씨는 백골화한 상태였다. 창문이 없는 화장식 바닥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착화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와 형제 없이 혼자 살던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변을 비.. 2018.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