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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6

오바마 재임 8년 동안, 오바마는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고, Nakjung KimMarch 23, 2016 · 외국인들과 농담을 할 때, 가끔 아주 비정치적인 농담을 하는데, "남북한 군대를 합치면 독일 '나치 SS'는 상대도 안된다.~~ " (해놓고 보니 정치군사적 발언이네ㅠㅠ) -미국 인구는 3억 5천인데, 군대 숫자가 140만명이다. 한국과 북한은 합쳐서 인구가 7천 600만인데, 군대 숫자가 165만명이다. 중국은 13억 인구인데, 군대 숫자는 230만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북한은 전체 인구의 2.17%가 군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남북한과 같은 비율이면 2821만명이 군인이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군사체제인가? 북한 남자아이들은 못 먹어서 인구가 줄고, 남한은 1970년에 100만 낳다가,2016년에 44만명 예상하고 있듯이 2분.. 2020. 6. 8.
더불어 시민(屍民)당 비례후보, 14번 김홍걸, 당선 힘들다 - 민주당원들 권리 박탈한 어리석은 결정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오동나무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민(屍民)당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재선출하라 ! 더불어 시민(屍民)당, 어리석은 선택이다. 통일 분야 김홍걸 14번 밀려나, 당선 어렵다. 민주당 당원들의 소신 투표 권리 박탈해버렸다.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만의 자기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 뽑을 기회 상실. 똘마니 기생충정당 졸속 창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시켰으면 7석~8석 가능했었다. 좌천사 최배근, 우앤젤 우희종이 만들어낸 역작,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든당, 그 이름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민주당원들이 스스로 비례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에서도 병립형 17석 중 7석에 민주당.. 2020. 3. 24.
당면 목표, 북미 외교 수교, 남북한 정상회담 정례화, 한국과 북한 경제 교류 제도화 Nakjung Kim February 24 at 9:09pm · 평창올림픽 이후 - 아래 글 몇 가지 문제점 : 김진태 글 정치적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적폐청산하라'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실패를 미국압박이나 '보수와 진보의 협공'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평창올림픽 이후부터는 모든 게 '외교 전투'와 '외교적 협상'이다. 김진태 글처럼,미국트럼프에 대한 태도도, 미국의 힘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과잉은, 그게 반미건 친미건, 정치외교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할 때가.. 2018. 3. 8.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 Keynesian)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 2016. 3. 6.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무관하게 운영해야 한다, 6월 중순 이후 재개 논의 가능할 수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등 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는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 2016. 2. 11.
김대중 대북 정책 성과와 문제점 (2)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원시http://www.newjinbo.org/xe/9346752010.12.12 02:11:2526714.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 201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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