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9. 12. 17. 19:38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좋았던 점

(1) 캐나다에 거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를 깊게 하지 못한 Quebec 주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Monique Leroux (데쟈딘 은행장)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좋다. 

하지만 ‘협동’이나 ‘연대’라는 정치적 가치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특히 유럽에서, 이런 아나키스트나 칼 폴라니 (Polanyi), 카톨릭 교리 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협동이나 연대를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노력들도 악셀 로드 (Axel  Rod) 나, 로버트 펏냄 (Robert Putnam)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과 평가 등으로 국한될 성질도 아니다. 


브로델 자본주의 설명 소개, 막스 베버, 스테파노 자마니 등에 대한 김창진 교수의 소개 등이 과연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불분명하게 처리된 게 많다.



3. 2부 퀘벡의 사회경제 발전 모델, 3부 캐나다와 퀘벡의 사회 연대금융제도


(1) 좋은 점: 김창진의 <퀘벡모델>을 통해서 퀘벡 주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보 취득


(2) 공부할 과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퀘벡주 혹은 캐나다의 ‘사회복지’ 정책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캐나다 사회복지 국가 모델에 대한 평가는 (1)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보수적 정치관을 대변하는 입장 (보수당PC) (2) 현재 연방 정부 수상을 배출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입장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 복지 제도 건설) (3) Liberalist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들을 더 많이 허용하자는 사회민주주의자 “NDP 신민주당” (4) 퀘벡주는 예외적으로 퀘백당, 퀘백 리버럴리스트 등에 대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캐나다 정치 세력들의 ‘경쟁’하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민사회’ 영역과 ‘정부(행정)’,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체제라는 3각 관계에서 적어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김창진의<퀘벡모델>에서, 퀘백주의 정당들 간의 ‘경쟁’에 대한 소개는 개략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경쟁’과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와 ‘행정’, 특히 캐나다 사회복지 체제와 ‘사회경제 social economy'와의 관계에 대한 추적이 더 필요해보인다.



4. 데쟈딘 은행 Desjardin 116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1) 김창진 [퀘벡모델] 좋은 점: 데쟈딘 은행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문제점: 초창기 알퐁소 데쟈딘의 설립취지를 따라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퀘벡 주민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에게 ‘데쟈딘’은 그냥 ‘큰 규모의 은행’이다. 


저자 (김창진)가 인터뷰했던 2016년 임기를 마친 데쟈딘 은행장 모니끄 르후 Leroux 역시

연간 총액 개인 수입이 330만 달러이다.  데쟈딘 직원들 평균 월급의 38배이다. 



In 2012, Ms. Leroux, earned a salary of $1,047,729 ($983,220 in 2011), plus an annual incentive pay of $1,112,663 ($1,095,982). Compensation also includes an amount of $1,180,021 ($1,001,656) resulting from commitments to her pension plan, for a total compensation of $3.3 million ($3.1 million). Ms. Leroux is not eligible for the long-term incentive plan available to senior executives.

(기사 참고: http://bit.ly/38MBA5F   )



116년 넘은 데쟈딘 은행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 데쟈딘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귀중한 연구이다. 1897년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에 맞선 자발적 시민들의 ‘자율,민중은행’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귀중하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사업 내역’에서 큰 차별이 없는 2016년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서 민중들, 시민들의 ‘은행’ 모델로 과연 소개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차이. 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부로부터 재정적 정치적 독립 문제. 

Nancy Neamtan 과 은행 대형화를 추진한 모니끄 르후 Monique Leroux 의 차이점.

그러나 Nancy Neamtan 도 2014년 매니토바 강연에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2s9REaYfD8


자신이 이끌어온 social economy 운동이 캐나다 정부나 퀘벡주 정부와 협상력을 어떻게 키워왔는가, 그걸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정부를 다루는 ‘정치적 능력’이 있음을 사회적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연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참여 민주주의’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경제, 한국에서 최악의 그림들 


독일의 가족 중심형 사회복지 모델, 북유럽의 노사대타협 모델, 영국-캐나다의 자유주의 노선에 기초한 사회목지 모델 등은 공적 서비스 (공무원 public service) 역사가 한국 복지제도보다 더 길다.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연금과 복지 문제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하다. 한국의 공시족 (공무원 수험생 public sector 에 직업을 가지고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자기 직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람들) 숫자가 25만에서 30만에 육박한다.



- 한국은 공공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실제로 공공 서비스를 실천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 (공무원)을 양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사회적 경제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인 공공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에 대한 ‘민중 참여’ ‘시민참여/감시’는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게 올바른 노선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현재 공무원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 실제 활동들이 현재 ‘민법’에 기초한 사적 소유, 땅, 부동산 부자들의 사적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정부의 인허가 활동에 치중해 있다. 



과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 제도가 불충분하고 취약한 한국에서 ‘정부’와 어떤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가? 




6.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를 정치 운동으로, 윤리적-철학적 운동으로 규정하거나 승화시키려는 시도는 과연 타당한가?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한국 경제 체제, 정치문화사회 체제, 교육 , 스포츠 그 모든 영역들과 실천들은 칼 폴라니,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케인지안, 신고전파 등 어떠한 한 사람이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이나 정당 당원들 중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민중운동’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과도하게 ‘윤리적인 운동’으로 승격하는 경향이 있다. 


김창진 [퀘벡모델] 39쪽에 나온 “약육강식”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 dictorship 이 가져온 한국경제의 결과 (재벌의 집중화, 삼성공화국 등), 민심의 참담한 폐허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전략 변화, 세계자본주의 체제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김창진 [퀘벡모델] 등에는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연구에 기초한 ‘사회경제’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29 페이지에 나온대로 “협동 cooperation"을 강조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협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소한 게 아니다. 박정희식 ‘협동’,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한국사람들이다. 


과연 현재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주창자들이 ‘협동’을 내세우긴 하지만, 한국 경제와 자본 축적에 대한 ‘변화 과정들’,자신들이 말한 ‘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체제 자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않은 채, 혹은 설명을 빠뜨린 채, ‘사회적 경제’가 윤리적으로 옳고, 약육강식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윤리적 주장이며,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실천행위가 될 확률이 높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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