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유러피언 꿈"과 LH 땅투기, 메모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마틴 루터를 언급해서 뭐하랴? LH 간부들이 왕버들 심고, 세종시에 개집짓는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 ‘유러피언 꿈’ 내용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서재에서 공부했다는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유럽의 꿈 The European Dream”이었다. LH 사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값 폭등을 보면서, 1) 자기집을 소유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나 욕구를 윤리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에 따르고자 했다면, 노무현의 ‘유러피언 꿈’에서 제시된 것처럼, 토지와 주택을 ‘소유’보다는 ‘이용권, 주거권’ 정책을 펼쳤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