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1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 2019.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