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18. 06:33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벌써 최배근 천사, 우희종 앤젤 ‘플랫폼 정당’과 하승수 사무총장이 있는 정치개혁연합간 사실상 권력투쟁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왜 이런 정치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정치사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리버럴 민주당 586,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호헌철폐,독재타도” “제헌의회 소집”만 외쳤다. 87년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프랑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했고, 리버럴 민주당 586 전대협 리더들과 그 배후 조종 멘토들은, 프랑스 우파 드골 대통령이 만든 “결선투표제도” 자체를 언급하지도, 이를 대중화시키지도 못했다.


결선투표를 헌법에 명기했으면, 김영삼 혹은 김대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노태우를 결선에서 꺾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90년 김영삼-김종필-노태우 민자당 3당 보수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영토 박탈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하나 바꾸는 게 한국의 30년을 좌지우지한다.


2016년 촛불 항쟁, “박근혜-최순실 탄핵”에 5천만 시민이 참여했다. 87년 6월 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참여민주주의 실천이었다. 87년 10월에 “결선투표제도” “총선제도 개혁”이 빠졌지만, 개헌이라도 해서 현재 ‘제 6공화국 헌법’이라도 만들었다. 2017년,2018년,2019년,2020년 4년 동안 겨우 만든게 10%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그것도 이제 ‘도로묵’ 되어, 과거로 돌아갔다. 역사적 반동이다.


부끄럽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선거연합당 모두 반칙이다. 월드컵 축구에서 골키퍼 2명인 경기다. 야구에서 투수 2명이 올라가서 1타자 상대하는 야구를 본 적이 있는가? 우희종 앤젤 말씀처럼, 미래한국당이 왜적이고 외계인이고 괴물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시민아닌가?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동적이고 수구꼴통이어도 전두환-노태우 학살자 집단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나경원을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부르지 않은가?


미래한국당, 중앙선관위, 비례용민주당 모두 세계정치사의 수치다. 리버럴 민주당 586, 미국 좋아한다. 특히 미국 대학들을 좋아한다. 자녀들도 거기 간다. 자식사랑에 비난할 일 절대 아니다. 필자는 5천만 국민 모두 적어도 10개 국가 넘는 세계여행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적 꿈이다.


미국,유럽,캐나다 대학 정치학 개론서에,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아시아의 '우등생' 민주주의 국가라고 적혀져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다. 뭐라고 이름붙이건 간에,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캐나다 북미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은 자기네들과 유사한 동종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엄지 척’이다.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도 칭송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유럽과 미국 캐나다 국가 총선에서 2개 정당이 한 조로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플랫폼정당 최배근, 우희종 앤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비례전문가는 정당을 2주만에 창조하시는 고려청자굽는 ‘정당’ 장인인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는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굿은 무당에게”라는 명문이 있지 아니한가? 선한 동기가 최악의 결과를 잉태하는 선무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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