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2 김종인, 안철수가 경제 모른다고 야단쳤지만, '평화'와 '외교'중요성은 김종인도 몰라. 북한 궤멸론 주장하는 김종인, 독일박사출신 통독 교훈도 무시.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2016. 2. 2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 한반도에서 외교적 주도권 다 뺏겨 북한 핵무기 (원자탄,수소탄 보유) 해결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군비 증강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외교 정책과 외교 전문가가 거의 없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이 5개 국가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조율하고 정리해줄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책은, 상호주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만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핵무기 개발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만 할 뿐, 현실에서 아무런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도 이명박의 '상호주의'에 기.. 2016.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