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 공적 이익1 번역투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박근혜 탄핵 인용 판결문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는 언어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인을 통해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이다. 하지만 만국 공통이지만 나쁜 지배자들이 행정과 법률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장벽을 높여놓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나가고 재창조하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법학 용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지배-피지배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 2017.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