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1 삼성 반도체 직업병 인정 이후 과제, 건강 해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노동자 건강권과 일터 안전 대안: 2018년 10월 9일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삼성 공장 작업 환경, 그들은 왜 감추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2018.10.09 11:19:04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정기후원정보공개법에 따른 알 권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예외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되어 있거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중 영업비밀의 경우는.. 2018.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