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역할1 임금(wage ) 정의: 1심과 2심 모두 ‘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regular wage (정기 임금)을 통상 임금이라고 번역했다. 서유럽과 캐나다는 보통 2주 이내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식 '월급'과는 다른 사회적 관행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론에서 아주 중요하다. 정기임금 구성 요소로 1) 기본급 2) 각종 수당들이 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놓고 나서, 성과급으로 '수당 (보너스)'를 지급해 왔다. 한국 자본주의 임금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노동자 임금 통제 방식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을 높이거나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수당들'을 없애고, 간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경쟁 시장,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기본급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이후.. 201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