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박근혜의 강압결과냐, 삼성 이재용의 이익추구냐, 판결결과에 따라 이재용 재구속 가능.
1. 현재까지 이재용은 '특정 경제범죄법' 3조에 따라,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총 8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2. 재판부 입장: 쟁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법을 잘 지켜라고 주문했다. 3. 특검 입장 : 특검은 이러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이재용 양형 낮추기,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징역 9년 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
2021.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