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1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례, 건설노동자 4명 추락사고, 건설사 소장 3년 6개월 실형 선고 2016년 바딤 카젠넬슨 (캐나다 건설사 메트론 소장)이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2월 24일 토론토 13층 건물 공사중, 건축 비계가 추락하는 바람에, 6명 중 4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016년 1월 판사 이언 맥도널드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들의 자발적 선택은 아닐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4년에 제정된 "웨스트레이 법"은 캐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다. 맥도널드 판사는 "웨스트레이 법"에 근거해, 건설사 매니저 카젠넬슨이 '노동자 안전에 소홀한 중대 과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3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식 웨스트레이 법 (Westray Law)의 공식 법안은 Bill C-45라고 함. Manager in fatal .. 2020.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