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문제점1 세금 3년째 초과세수, 26조로 21 만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 - 재정정책 문제점 3년째 더 걷힌 세금, 재정보탬은커녕…세수 풍년의 역설 [JTBC] 입력 2019-01-10 [앵커] 26조 원. 지난해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된 세금의 규모입니다. 국민 1명당 53만 원꼴로 더 낸 셈이지요. 이런 이례적인 세수 풍년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 계산이 이렇게 빗나가다보니까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랏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뒤로 다시 걷어가는 돈도 늘어나니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은 약 280조 원.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이미 12조 원 초과했습니다. 12월까지 합치면 더 걷히는 세금이 26조 .. 2019.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