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9. 6. 15:35

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 내부 검사 노동조합 허용하고, 민주적 자율적 개혁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 윤석열, 혹은 검찰 정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검찰의 '중립적 태도와 업무 수행'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검찰의 모든 행위들은 '정치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범죄 혐의들을 수사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했는데, 이제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그 수사팀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로 비쳐질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의 의미는 법률에 근거한 '엄정하고 보편적인 잣대'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 수사에서 이러한 '잣대' 원칙을 지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체제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2. 과거 구태 이미지를 개혁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전두한, 노태우 군사독재자들의 하인 노릇을 한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과 같은 재벌에 굴복했던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검찰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또한 삼성 재벌의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에서 드러났듯이 시민사회에서 자본과 대형로펌의 종속적인 태도를 취한 검사 사회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검사 사회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 판사 노조, 검사 노조 활발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검찰의 존재의의와 한국 민주주의, 정경유착, 법률가 집단의 자본 예속화, 검사 집단의 사회적 일탈과 범죄, 검찰 제도의 민주화와 시민참여 보장 등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도 온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열망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검찰 스스로 평검사 '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 사회 내부 다양한 목소리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한국 검찰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서 막강한 권력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4. 시민 참여형 검찰 제도 


검찰 사회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공동체에 열린 조직, 시민과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구호를 외칠 때이다. 윤총장은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권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검찰 시민 위원회 제도(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와 같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민이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직접 통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논문:

이윤제 (2017), 검찰개혁과 검사장 직선제

조재현 (2014) 미국 대배심제의 기능적 조직적 모델구상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우리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웅석 (2015)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김동류 (2014)바람직한 검경 관계모델에 대한 연구

정웅석 (201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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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윤석열 책임론' 대두…일각서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해야"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9.09.06 10:34 조회 1,05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 절차를 앞둔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개적 반기를 든 행위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이번 수사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전날 동아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윤 검찰총장의 책임이 정말 크다"면서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인사 검증 기관으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확인했고 자료로 의혹이 소명돼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한 것인데 검찰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보 유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또다시 일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시중 의혹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과거 정치권에서 수사내용을 유출해 피의자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벌였는데, 이는 명백히 나쁜 정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피의사실 공표 등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항명"이라면서 "검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윤석열 책임론'은 검찰이 사법개혁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사실상 수사로 표명한 데서 나아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방치할 경우 정부의 개혁 작업이 좌초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역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에서 어제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이자 검란(檢亂)"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청와대의 인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면서 '확전 자제' 기류를 보였던 여권에서 윤 검찰총장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대응 기조를 변경, 고강도 조치로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2689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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