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국제조세 조정법 위반1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해준 김병철 판사, 건설노조 위원장은 영장청구했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는 마포대교 점거했던 장옥기 전병선 건설노동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비행기도 없는 장옥기 전병선 노동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병철 판사는 말했다. 계급차별 신분차별 사회에서 법은 거미줄과 같다. 조양호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을 파괴해버리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파리들만 거미줄에 걸린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영장기각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영장기각의 효과는 실로 크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한풀 꺾이는 효과도 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신청을 수차례 끈질기게 한 검찰의 집념을 다시 기대해봐야 하는가? 조양호의.. 2018.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