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1 러니드 핸드 Learned Hand 는 루즈벨트를 반대하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는가?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 2019.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