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19. 11. 14. 23:36


비료공장 노동자 5명, 장점마을 주민 22명 암으로 사망,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6년간 온 마을 공기는 유해물질 니켈(Ni)을 함유한 담배연기로 가득차 있었다. 일한 노동자들도 죽고, 주민들도 죽고, 비료공장은 폐쇄되고, 노인들만 방치되었다. 

16년간 이를 방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국민연금 ,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금강농산 비료공장, 도시자 시장 행정관료무책임 동맹체였다. 

 지역 경제 살린다고 공해유발 공장을 무책임하게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비료공장 굴뚝에서 담배연기를 다량으로 잠정 마을에 뿜어낸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장점마을 99명 주민들은 24시간 담배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울러 그린에너지,녹색혁명 등은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도 외쳐온 구호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장벽이 높다. 그린뉴딜을 외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선행조건들에 대해서 고민이 더 깊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익산 장점마을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선가 이러한 공해유발 회사들은 아직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구감소만 걱정하지, 산 사람 목숨도 보존하지 못한 정치가들은 무대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01년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소재, 한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위법적으로 암 유발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배출해서, 공장 노동자 5명과 주민 22명의 암을 유발시켰다. 여기서 22명은 전체 주민 99명 중 20%에 해당한다.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장점마을 피부암은 25배, 담도암은 16배나 많은 비율로 발생했다. 



18년이 지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역학조사를 통해, 정부가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배출한 암유발 물질이 장점마을 주민과 공장 노동자의 암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1) 비료공장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비료 생산 방식이 잘못되었다. 금강농산은 비료를 생산할 때, 연초박 (煙草朴)이라 불리우는 담배잎 찌거기 50%와 여타 다른 재료 50%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했다.  담배잎찌거기를 고열로 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와 폐기물이 발생했다. 결국 이러한 연초박 건조과정에서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장점마을 온 동네를 뒤덮었다. 



이러한 발암 물질에 노출된 주민들과 비료 공장 노동자들은 피부암, 담도암 등 각종 암에 걸렸다.  


2) 연초박을 재료로 판매한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KT&G)가 담배잎찌거기를 금강농산 비료공장에 팔았는데, KT&G측은 그 판매가 합법적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바 있다. 


3) 시민단체들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담배인삼공사 주식 10.0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암유발로 인한 주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연금은 암물질을 발생시킨 담배찌거기를 비료공장 금강농산에 판매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암 유발 물질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은 문재인 대선 공약이었고,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규범집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하성 김상조 등은 '자본주의 시장 규칙 준수'를 강조가 '개혁'의 정수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주인재산을 잘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 steward)처럼, 그런 집사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라는 뜻이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실천은 정치 주체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할 수 있다.


4)  전라북도 도청,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16년간 방치했다.

동네 주민들은 경운기 등을 몰고 비료공장 앞에서 가동을 중단하라고 시위했으나, 회사 측과 전라북도,익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5)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장점마을 주민 암사망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었다.

2001년 이후 배출된 암유발 물질의 피해는 비료공장 폐쇄 이후 줄어들 것이지만, 살아남은 주민들이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정적으로 상상해보자. 서울 부자 마을 평창동에 담배찌거기 쪄서 만든 비료공장 세울 수 있는가? 

총선, 대선, 시장, 군수, 도지사 선거마다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을 파괴시키는 암유발업체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19세기 20세기 석탄을 캐서 연료로 써야했던 시절, 그 탄광의 명암을 교훈삼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에서 태양열 에너지 사업도 민간업자들과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30년간 환경그린에너지, 녹색경제 수식어만 앞에 붙이고 제 2의 공해산업으로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산양식, 대기업-중소기업 하청업체 생산관계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녹색' '생태'사업은 전도유망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경제활동양식의 변화는 삶의 양식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한다. 그러한 선행 조건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녹색혁명은 다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관련 기사: 

http://bit.ly/2Ko49fb

http://www.jmbring.com/97267  국민연금은 KT&G에 비 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발동하여 연초박 처리 의혹 규명하라!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6/1

http://bit.ly/2NM7TcB

http://bit.ly/355dJf4 (2017.3월 27일. 비료공장 금강농산에 공장폐쇄 행정명령)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90

MBC 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5431_24634.html?menuid=nwdesk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잠정마을 주민들이 2019년 7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암발병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2001년 마을에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마을주민 80여명중 30여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투병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22일 서울 광장)


비료공장이 '재앙' 됐다…"주민 20%가 암 걸려"

이필희 기사입력 2019-11-14 19:49 

장점마을 비료공장 암 담뱃잎


◀ 앵커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의 장점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산자락에 지난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섰는데요.


이 공장에서 나온 발암 물질이 마을로 날아 들면서, 전체 주민 99명 중 22명,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꼴로 암에 걸렸습니다.


비료 공장이 가동을 멈출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주민들은 죽음의 연기를 마셔온 겁니다.


이필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조사 당시 장점마을의 주민은 99명.


이 중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암에 걸렸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전국 표준인구집단보다 피부암은 최고 25배,담낭과 담도암은 1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협의회는 장점마을을 죽음의 마을로 만든 범인은 인근의 비료공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료를 만들때 사용한 담뱃잎찌꺼기가 문제였습니다.

 

연초박이라 불리는 이 물질을 건조시킬 때 TSNA라는 발암물질이 나와 마을을 뒤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은 1군 발암물질로 노출될 경우 폐암과 피부암,간암 등을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현/환경안전건강연구소 부소장]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대기중으로 배출이 돼서 장점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농산(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료공장 내부는 물론 장점마을의 주택 내부를 비롯한 마을 곳곳에서 이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비료공장근로자 5명도 암에 걸린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이 물질은 태우지 말고 발효시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측이 법을 어긴겁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비료공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잠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죽음의 연기, 그 날부터 삶 멈춰"…주민들 '눈물'

강동엽 기사입력 2019-11-14 19:52 최종수정 2019-11-14 20:01

장점마을 익산 암 비료공장 발암물질 지역M


◀ 앵커 ▶


20년 가까이 원인도 모른채 고통을 받아왔던 장점마을 주민들, 마침내 원하던 조사 결과를 받아 내긴 했지만, 이미 마을은 초토화 된 지 오랩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숨지거나 병든 상황에서, 책임을 물을 업체도 이미 폐업해 버린 상탠데요.


남은 주민들은, 이제라도,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장점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익산 장점마을에 사는 신옥희씨의 삶은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하며 누구보다 건강했던 남편을 췌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비료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했다는 정부 발표가 난 오늘, 원인도 모른 채 허망하게 떠난 남편이 더욱 그립습니다.


[신옥희/장점마을 주민]

"돌아가신 양반 너무 불쌍하고, 보고도 싶고… 내가 돈 주고 살려올 수 만 있다면 진짜 내 돈 다 주고라도 살려오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18년 전인 2001년부터 마을 건너에 들어선 비료공장이 고약한 연기를 내뿜으면서, 주민들에겐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청정 마을로 유명했던 곳에 연기와 냄새가 진동을 했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공장으로 농기계를 몰고 가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정수/암 별병 주민]

"논에서 일하다가도 너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서 들어와야혀. 2년 동안 7명이 죽었다고…"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찾아가 절박하게 하소연하고 민원도 접수했지만 지자체는 공장의 위반사례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비료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공장은 파산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쏟아낸 발암물질을 정부가 제대로 걷어내주길,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놓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암 발병 주민]

"살아있는 동안에 공기 좋게 살도록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전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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