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주택 투기 범죄자 - 범죄 처벌도 5배 이상 강화하고, 예방 절실.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반칙분양, 떴다방 300억원 범죄단
1970년대 박정희의 강남 (영동) 개발부터 전사회적으로 형성된 '주택 투기 범죄단 (떳다방)'에 대한 원천 예방책이 필요하다. 1. mbc는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도했지만, '주택'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일 필요도 없고,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서, mbc 보도 문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범죄 방식은 위장전입, 장애인 특별공급 악용, 재개발 분양권 부당거래, 범죄자들은 브로커, 업자들이었다. 범죄 수법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차액을 갈취하는 식이었다. 2. 떳다방이 '부당이익' 정도 얻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범죄라는 의식이 아직도 희박하다. '떴다방' 세력은 개인이건 소집단이건,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가는 주택범죄자들이다. 예전 농업공동체였다면 다른 ..
2021.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