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1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 구속영장 기각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 이채필 MB 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언학 판사)은 법원이 적폐청산 의지가 전혀 없는 반-노동자 법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줬다. 법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검찰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이채필 이명박정권의 노동부 장관의 범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파괴공작이었다. 2011년 제 3노총 "국민노총" 설립 당시 이채필 당시 차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받아 국민노총 관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2.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공작과 관련한 범죄혐의자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다. 13건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도다. [대안] 노동부 장관은 전 노동자들의 '투표' - 모바일 투표를 통해 .. 2018.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