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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3 이국종 주장 자체가 진보정당 의료정책과 맞닿아 있다
정책비교/의료2017. 11. 23. 19:33

넌센스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아주대 외상중증 교수를 대립시켜놓은 정치적 상황 자체가. 

이국종 교수가 의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은 오히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의료정책들과 맞닿아 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점들이 많다.


지난 달 우연히 본 이국종 교수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A_zuHvBlvkA 에서 눈에 확 들어온 자료가 있었다. 이국종 교수 강연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회적 진실이다. 


외상 중증 환자는 누구인가? 대부분 험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3D) 노동자들이다. 이국종 교수는 한마디 더 붙였다. 그들이야말로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 '의사'가 없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사회적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현재 시점에서 (1) 이국종 교수더러 분단 체제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2)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북한군 환자 개인인권도, 이국종 교수 의도와는 달리, 무시될 수도 없다. 
(3) 다만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환자의 기생충 50마리를 언론 브리핑에 소개했다고 해서, 그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 주제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또 다른 의료 사례들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것을 보장할 법률과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와 정의당이 공조해야 한다. 


(아주대학병원, 중증외상 특성화 센터 중환자실 환자들 나이, 직업, 외상 이유)






무직, 마트 판매원,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학생, 음식점 배달부, 자영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국종 교수는 의료법률 입안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좋은 정책과 법률화 과정이란, 말단 노동자와 '행정' '입법' 기관이 직선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가 경험한 한국 정치, 행정,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입법과 말단(* 말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노동자 사이에 로비단체들이 끼여서, 교란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는 '참여 민주주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이 '기능주의적' 태도로 자기 역할을 마무리한다. 특이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국종의 한국 정치의 이해와 인정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게 이국종 교수가 지금 정치권과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국종 교수의 이러한 관점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논리다.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는 '정책의 도구'나 심부름꾼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렇게 정책입안자와 절대적 분리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이국종 교수가 민주주의 원리와 시민 참여민주주의를 몰라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대중강연을 했을까? 의문이다.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선 아래와 같은 기능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게 현재 이국종 교수의 정치적 입장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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