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500석1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 녹색당과 정의당의 관점 + 향후 선거법 개정 운동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 2020.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